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홍준표 지사의 뜻이었고 발표 형식은 기자들도 전혀 짐작하지 못한 것이었다.

도가 전액 출연한 진주의료원이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로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다 회생 가능성이 없어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지 않으면 3~5년 안에 자본금 잠식으러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의료원 노조와 야당 도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도는 진주의료원이 맡아온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박탈해 다른 병원에 넘기는 등 구체적인 폐업 절차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의료원 내 노조원은 170명가량, 입원 환자는 203명이었다.

도의회 야당 의원들은 도가 연이어 발표한 문화예술 관련 산하기관 통·폐합 조치 등과 한 묶음으로 홍 지사의 ‘불통 행정’이라고 공격했다.

이후부터 전국 공공의료원의 역할, 수익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했다.

진주의료원 경영부실의 책임을 놓고 경남도는 ‘강성노조’ 탓으로 돌렸고, 보건의료노조는 관리·감독기관인 경남도와 병원 경영진의 무능과 관리부실이라고 공박했다.

지난달 10일에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회동향연구소를 통해 경남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65.4%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경남도는 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진주지역 여론만 봐도 찬성이 다수라고 반박했다.

도는 잇따라 의료원 감사결과 자료 등을 공개하면서 예산낭비, 횡령 등 도덕성 해이 사례와 고임금 구조 등을 공격해 노조와 경남도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14일엔 경남도가 4월 도의회 임시회 개회 전 의료원 휴업 방침을 시사했고 실제 18일을 기해 13일간 휴업예고기간을 둔다고 발표했다.

휴업 예고에 맞춰 홍 지사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이며, 도와 도의회의 거듭된 구조조정 요구가 노조에 의해 거부됐다”며 “힘들고 저항이 따르더라도 혁신과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진주의료원장 직무대리 명의로 공중보건의 5명을 제외한 의사 11명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의 폐업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비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은 지방의료원 폐업 때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 내용이 담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공공의료 정책 자체가 표류하거나 후퇴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 경남도에 폐업 재고 입장을 전달했으나 홍 지사 설득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달 25일 진영 장관과 만난 홍 지사는 회동 후에 경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했으며,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해 찬반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비해 복지부 쪽에서는 진 장관이 폐업 재고를 요청했고 정상화 논의를 먼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엔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진주의료원 폐업엔 반대한다는 입장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홍 지사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지난달 29일 취임 100일을 맞은 홍 지사는 “의료원 사태에 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결단이 필요할 때 지도자가 주저하면 오히려 대혼란이 온다”며 당초 방침에서 후퇴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전국 공공의료원의 장래가 결정된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경남도에 제안했다.

도청과 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노조의 회견과 시위로 연일 들끓었고 도지사실로 통하는 방화 철문이 수시로 내려졌다.

야권 도의원들과 의료원 노조원들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오는 9일 개회하는 도의회에서 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는 조례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키로 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 복지부 장관이 폐업을 막아주는 데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경남도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휴업 카드는 이미 빼들었으므로 앞으로 과연 폐업까지 결행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도가 조만간 의료원 이사회를 서류상 개최해 휴업을 결정하는 초강수를 둘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의회의 조례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휴업까지 절차를 밟아놓고 다음 수를 보자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