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세금 3억원 탈루

‘3억원짜리 페라리가 단돈 1000만원?’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취득·등록세 수억 원을 내지 않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수입 자동차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모두 3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수입차 판매업자 오모(30)씨와 무등록 행정사 정모(37)씨 등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등록과정에서 편의를 봐 준 경기 광명시 공무원 장모(44)씨 등 4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07~2008년 페라리 F430 스파이더, 벤틀리 콘티넨털 등 슈퍼카 30대를 대당 2억~3억원에 수입한 뒤 마치 1000만원가량에 구입해 되판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광명시에 제출했다. 시에서 차량 등록 업무를 담당한 장씨는 서류에 적힌 차량 가격이 실제보다 훨씬 싼 것을 알고도 평소 친분 등을 이유로 그대로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해 줬다.

장씨는 오씨의 회사가 광명시 안에 있지 않아 엉터리 심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오씨 등은 “우리 차를 사면 차량 취득·등록세가 싸다”고 광고해 차량 장기임대업체에 슈퍼카를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국세청 등에 이들의 세금 탈루 사실을 통보하고, 문제 차량의 등록을 모두 말소해 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등록이 말소된 차량은 가산세 등 세금을 모두 내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구매가격보다 싸게 등록한 수입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