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年 5억 혈세’ 받고 되레 학벌주의 부추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재 육성사업’이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보충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인재육성 위탁운영사업이 이른바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강사와 서울 유명학원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자격 요건을 주고 있어 지자체가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유입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지역대학 출신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초 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낳고 있다.

서울신문이 2일 입수한 ‘2013년 정읍시 지역 으뜸인재육성교육을 위한 주관업체 공개모집 공고’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는 지난 2월 사업을 수행할 업체 자격요건을 ‘서울에 소재한 입시학원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유명대학 출신 강사를 파견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강원 양양군도 입찰 참가자격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유명대학 출신으로 강의 경험이 풍부한 강사 등을 상시 파견할 수 있는 업체’라고 명시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서울 소재 종합 입시학원으로 SKY대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반을 5년 이상 운영하는 학원’을 입찰 자격 요건으로 포함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이 수능과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면서 “서울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명문대 출신 위주로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를 중심으로 지역 살리기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은 지방대 출신 채용률을 30%까지 할당하는 등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며 지역 살리기에 나선 데 반해 지자체가 오히려 SKY대 출신 강사 채용을 부추기며 지역 인재를 홀대하고 있어서다.

전주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박종덕 전주대성학원장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지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소재 학원과 서울 명문대 출신 강사에게 우선권을 준 것은 기회의 균등에 대한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사업이 정작 지역의 보편적 교육복지와 지방대학 살리기보다 학벌 사회에 편승해 명문대 보내기에 몰두하고 이를 지차체의 홍보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명문대에 보내 우수 인재로 육성한다고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대학 졸업후 지역이 아니라 서울로 유입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결국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구조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