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금지 어기면 등록 취소 외국인 구매전문가 ‘투명 납품’

7일 정부가 발표한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은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가장 강력한 원전 관리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기회에 원전과 관련된 비리를 뿌리째 뽑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 원전 업계도 이번 대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전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전 부품 검증을 맡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안승규 사장의 해임을 결의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리 규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시험성적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동안 드러난 비리 사건의 원인,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납품업체·시험기관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하고 검수기관(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에는 이른바 ‘원자력 마피아’로 불리는 폐쇄적인 구조를 와해시키고,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원안위 측은 “최근 10년간 한수원 퇴직자 중 30%가 원전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로 인해 안전 규제가 무력화되거나 둔감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 부장급(2직급) 이상은 퇴직하면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이 금지되고 한전기술, 한전기공, 한전연료 등 원전분야 공기업 전반에도 협력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이나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구매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한수원 구매사업단에 외국인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보강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시장에 민간업체 참여를 촉진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 간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시험검증기관을 선정하는 대신 한수원이 시험검증기관을 선택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의뢰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에서는 비리 근절 대책에는 긍정적인 반면 ‘원자력 마피아 해체’ 등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박군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부품 인증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어려움을 겪어 왔던 만큼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한 교수는 “각 대학에서 1년에 배출되는 원자력 전문가가 모두 합쳐 겨우 250명 수준”이라며 “특히 원전 규제, 운영, 정책 결정까지 사실상 원전 관련 전 분야에 이들이 포진해 있어 인적 쇄신은 물론 대책 시행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