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통관 제외… 밀반입 속수무책”

#사례1 최근 구속된 범(汎)현대가 3세 정모(28)씨와 인천지검이 수사 중인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8)씨는 미군 군사우편물로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해 밀반입된 대마초를 구입해 피웠다. 이들은 지난해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국제택배로 받은 대마초를 브로커에게서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지난 4월 국제마약조직이 인천에 마약공장을 차린 뒤 필로폰을 제조해 국외로 밀반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공장에서 7∼10㎏ 규모의 마약을 제조했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호주로 다섯 차례나 마약을 밀반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몸에 마약을 숨겨 밀반출했고 국제우편으로도 발송한 것 같다”고 했다.

인천공항이 마약 밀수업자들의 새로운 유통 경유지로 떠오르면서 올 1~5월 인천지역 필로폰 압류량(12.752㎏)이 지난해 전체 압류량(12.573㎏)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마약 밀반입의 급증은 환승지인 인천공항이 마약 통행의 주요 경유지가 된 탓”이라면서 “한국이 2000년부터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돼 공항 검색과 통관 절차가 다른 나라보다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밀수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단속을 강화해야 할 인천공항 세관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마약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 세관 내 마약 밀반입과 반출의 새로운 루트로 여겨지는 미군 군사우편물은 고작 세관 직원 5명이 검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입·출국하는 미군은 아예 세관 검사에서 제외된다. 세관 직원은 “걸러내지 못하고 경유하거나, 재벌가의 자제가 피운 대마초처럼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압박감을 호소했다.

14일 찾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는 1100m 규모의 컨베이어벨트와 12대의 엑스레이 검색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각국에서 들어온 우편물들이 엑스레이 검색대로 쏟아졌고 모니터를 바라보던 세관 직원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발송지가 수상한 물건에 형광 스티커를 붙였다. 마약 탐지견도 투입됐다. 한편에서는 세관 직원들이 형광 스티커가 붙은 소포 포장을 칼로 뜯어냈다. 작은 약통에 담긴 알약을 살펴보던 한 직원은 마약을 탐지하는 이온스캐너에 알약을 넣고 진위를 확인하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는 “하루 평균 12만 9100건의 물량을 60여명의 세관 직원들이 24시간 들여다본다”면서 “물건을 타기팅해서 검사하고 있지만 정밀 검사는 전체 2%대에 불과해 솔직히 걸러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관 직원도 “사람은 적고 처리해야 할 물건은 많다 보니 화장실도 자주 못 간다”면서 “인력 충원은 10년째 감감무소식이어서 세관에 큰 구멍이라도 나 윗분들이 충원 필요성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황당한 생각을 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실제 인천공항 세관은 지난 11년간 업무량이 많게는 507%가량(특송물품 건수 기준) 급증했지만 충원 인력은 5명에 불과했다. 2004년에는 24시간 수출·입 통관 체계로 전환돼 2교대 야간 근무까지 더해졌다. 입국장과 수하물 검사 업무도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입·출국 검사 비율은 2001년 5%대에서 지난해는 2.6%로 떨어졌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