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들도 실체 모르는 ‘유령센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2011년 3월 야심차게 추진해 문을 연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가 간판만 달았을 뿐 그 역할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파문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011년 3월 15일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며 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열었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18일 취재한 결과 신고센터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지도, 전담 인력을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건물의 상담실이 있는 7층에는 신고센터 현판만 걸려 있을 뿐 사무실 등 별도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신고센터의 모든 업무는 북한인권팀이 담당하고 있다. 북한인권팀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위해 센터가 문을 열기 1년 전인 2010년 4월 신설됐다. 북한인권팀에는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도 없었다. 인권위는 2005년 북한학 박사 출신인 조모 조사관을 특별 채용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2010년 조 조사관을 북한 인권과 관련이 없는 교도소 사건 조사관으로 발령냈다. 당시 조 조사관은 신고센터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한인권팀이 맡고 있는 신고센터의 업무는 주로 탈북자단체 등을 돌며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3월 이후 전화신고 사례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일반 상담 전화번호 ‘1331’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는 거의 납북피해자가족 모임 등의 단체를 통해 접수됐다. 북한인권팀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북한인권 침해 실상을 신고하면 자신의 신상에 혹시라도 위험이 있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면서 “관계 기관들의 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

신고센터는 2011년 개소 당시부터 진정이 접수된다 해도 북한을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나 사후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축적, 체계적으로 분류해 향후 북한 관련 정책 등에 참고할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신고센터 설립을 강행했다. 신고센터 설립 이후에도 통일연구원이 1996년부터 하고 있던 북한인권상황 조사·연구와 활동이 겹친다는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현 위원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벨기에 브뤼셀 등에서 북한인권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취임 초부터 국내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보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일부 직원들도 신고센터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면서 “북한인권팀이 따로 있는데 굳이 형태도 없는 신고센터를 설립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