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실 파악중”…검정 취소 전례는 없어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1종인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진보적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은 보수성향 역사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가 근현대사를 우편향적으로 기술하고 위안부 등의 비중을 축소하는가 하면 인터넷 자료를 무단 인용하거나 사실 자체를 잘못 쓰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다.

여기에다 일본 일부 언론까지 이 교과서 내용을 인용해 일본 보수정권에 유리하게 해석한 사례도 나타났다.

교과서에 대한 수정 및 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아직은 “논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야권이 교과서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지목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교과서 검정 취소 전례는 없어…수정 가능성

교육부는 일단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독립성을 갖고 검정한 것이며, 채택은 일선 학교의 선택에 달렸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는 물론이고 다른 7종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각 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수정 요구를 모아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은 검정 교과서를 수정 또는 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육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정도서의 경우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검정 취소 사유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장관에게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의 합격을 취소한 전례는 없다”며 “이번 논란이 검정 취소 사유가 될 정도의 사안인지는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검정을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관련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2월 이전에 교육부가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며 교육부 장관의 수정명령이나 검정 취소는 내년 2월 이후에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 편향·왜곡·품질 논란…일본 언론도 가세

교학사 교과서에서 편향 논란을 빚는 부분은 5·16 쿠데타, 10월 유신, 5·18 광주민주화운동,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등이다.

5·16을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라고 기술했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했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했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했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했다”고 써 5·16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신 체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듯한 서술도 논란거리다.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한 1·21사태와 미군 철수 등 당시 상황을 전하며 “이 같은 긴박한 분위기에서 박정희는 1971년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또한 통제와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해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했다”고 기술했다.

5·18과 관련해서는 계엄군의 발포·언론통제·희생자 발생 등의 사실을 기록하지 않아 5·18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제는 1944년부터 여자정신근로령을 발표하고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했다”고 써 1930년대부터 위안부가 강제동원된 역사적 사실을 축소 기술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교과서 집필자가 일부 언론을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편향 문제가 아닌 품질 논란도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가 외부에서 인용한 사진 561개 중 58.3%인 327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편향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근현대사 4·5단원은 인터넷 사진 인용 비율이 각각 67.5%, 82.7%에 달했다. 일부 인용 사진의 경우 사진 설명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저작권에 대해 사후 정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구 선생이 남북협상을 위해 1948년 평양에 도착한 날짜를 오기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잘못 쓰거나 학계에서는 이미 폐기된 학설을 삼국시대 등 고대사 기술에서 인용했다는 지적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영자신문인 재팬타임스는 ‘한국 교과서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찬양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다루면서 “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약간의 긍정적인 단락을 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비판 고조 속 일선 고교 채택률 관심

시민·사회단체의 검정 취소 요구는 검정 통과 직후부터 시작돼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64개 단체가 참여한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 왜곡대책위원회 산하 교과서 왜곡대응위원회도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축소한 교학사 간행 고교 교과서 검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6일 교과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는 이날 중구 대우재단빌딩 7층에서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대회를 열고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비판한다.

11일에는 과거사 및 피해자 단체가 광화문에서 교학사 교과서 규탄대회를 열고 진보단체들과 전교조 등은 ‘교학사교과서대책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출범식을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고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얼마나 채택할지 관심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검정에서 통과한 교과서 8종을 고교교사들에게 웹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달 중 학교별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0월 중으로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한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은 논란이 되는 교과서는 채택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학교에서 내용을 분석 중이어서 교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