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대규모 인사로 체질 개혁 나설까

’위기의 검찰’ 대규모 인사로 체질 개혁 나설까

입력 2013-11-13 00:00
업데이트 2013-1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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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포함 고검장·검사장 이르면 이달말 물갈이 예고

검찰이 최근 전례를 찾기 힘든 위기 상황을 겪는 가운데 검찰내 핵심 요직을 비롯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이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으로 9월 말 중도 퇴진한 데 이어 11일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 논란’ 끝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상태다.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끝나면 여야의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이 남는다.

국회는 청문회를 마친 뒤 열흘 이내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게 된다.

만약 국회에서 적정·부적정 의견이 엇갈려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은 청문회 종료 열흘이 지나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총장 임명 시점은 국회의 경과보고서가 곧바로 대통령에게 송부될 경우에는 그 직후, 청문회 종료 열흘 이내에 송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24일께 이후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발표한 검찰 개혁 공약에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며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설령 국회 보고서의 송부 기간(10일)이 지나더라도 가급적이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청문회가 큰 하자 없이 끝난다면 비록 경과보고서의 채택 및 송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후보자 사이에 검찰 인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 갈등과 혼란을 추스르고 일신하는 계기로 작용할 이번 인사는 김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한 이후인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연수원 15기 2명인 길태기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의 거취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인사의 주요 관심은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이동과 승진 폭 등이다.

조영곤(연수원 16기)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는 연수원 16기와 17기 고위 간부들 중에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검장급으로는 16기에 국민수 법무부 차관, 임정혁 서울고검장, 이득홍 대구고검장, 김현웅 부산고검장이 있고 17기에는 김경수 대전고검장, 박성재 광주고검장이 있다.

16∼17기 검사장 중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 중수부의 폐지로 신설될 대검 반부패부의 초대 부장(검사장)으로 누가 임명될지도 관심 사안이다.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중수부장·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빅 4’ 인선이 핵심 요체가 될 전망이다.

연수원 16기에서 고검장이 아닌 7명 중 일부와 17기 검사장 일부가 고검장으로 얼마나 진입할지, 연수원 19·20기에서 신규 검사장이 얼마나 배출될지, 첫 여성 검사장이 나올지 등도 관심이다.

첫 여성 검사장 후보로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두차례 근무했고 법무부 과장 등을 거치면서 검찰 내 ‘여성 1호’ 기록을 세워온 조희진(51·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우선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요직 위주로 ‘원 포인트’ 인사도 거론되지만 정기 인사(2월)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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