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5차 공판… 군사전문가 증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 ‘RO’의 비밀 모임에 참석한 130여명으로도 사제 폭탄을 제작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군사전문가 신모씨는 “그 정도 인원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느냐”는 검찰과 변호인 측 질문에 “이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며 전쟁 발발 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신씨는 “지금의 전쟁은 사이버 전쟁, 심리전 등 4세대 전쟁으로 전선이 따로 없다. 사이버 기술만으로도 국가 기간시설에 충분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데 RO 모임 참석자 또는 관련자들이 이런 시설에 근무한다거나 또 다른 직원을 포섭할 경우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전쟁 시 후방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모임에 참석한 130여명이 중간 간부라고 가정했을 경우 그들의 조직원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이 4세대 전쟁에 투입된다면 국가에 재앙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신씨는 현재의 방위 태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규모도 달라진다. 경부선 철도의 레일 한 개만 휘어지게 만들어도 군수 물자 수송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국방부에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 “자료에는 일반에 공개될 경우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해당 상임위도 아니면서 민감한 군사 자료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국회의원이라도 알게 돼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씨에 이어 나온 설악산국립공원 녹색순찰대 유모씨는 검찰이 지목한 RO ‘특수경호팀’의 산악 훈련에 대해 산행하는 모습을 봤지만 훈련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이 의원이 운영했던 CNC그룹 직원 20여명의 지난 4월 6일 설악산 등산을 목격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이 이 의원의 특수경호팀이며 당시 산악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씨는 “산불 등을 막기 위해 입산을 통제한 기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타고 있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험난한 코스에서 내려오는 것을 처음 봤으나 옷차림도 특별하지 않았고 산악 훈련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