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현대판 ‘양치기 소년’ 엄정 대처”

검찰과 법원의 잇단 선처에도 출소 다음 날 또 물건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은 중학교 3학년 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2일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조모(15)군을 구속기소했다.

조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포천시 일대의 찜질방이나 거리, 주차된 차량 등에서 오토바이, 휴대전화, 현금, 신용카드를 훔쳤다.

9개월 간 범행 횟수만 모두 19회에 달했다.

또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과 사기 혐의는 무려 17차례다.

검찰과 법원은 조군이 수차례 붙잡혔으면서도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다고 판단, 구속이라는 엄한 조처를 내리게 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처음 조군이 붙잡혔을 때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조군의 다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법원도 선처를 발휘해 조군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기간 12차례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고 야간외출제한을 126차례나 위반했다.

검찰은 또 붙잡혀온 조군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자 이번엔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조군은 기소된 당일인 7월 5일 또 도둑질을 저질렀다.

조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이곳에서 출소한 다음 날인 9월 26일 또 도둑질을 해 입건됐다.

검찰은 조군이 거듭된 범행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조군의 거짓 반성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는 조군이 거짓된 반성으로 일관한다며 엄하게 꾸짖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잘못을 반성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지만 거짓 반성으로 일관하는 ‘현대판 양치기 소년’은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