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직격탄’ 서울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 급증

‘장기불황 직격탄’ 서울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 급증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09: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년 새 51.5% 증가…관리비 체납액도 계속 늘어

장기불황 속에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는 시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2012년 69억7천500만원으로 2년 새 51.5% 늘었다.

임대료 체납 가구 수 역시 2010년 1만5천714가구에서 2012년 2만335가구로 29.4%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9월 말 기준으로 임대료 체납액이 77억900만원(2010년 대비 67.4% 증가)으로 이미 작년 체납액을 넘어섰다.

올해 9월까지 체납가구도 작년 2만335가구보다 2천658가구 많은 2만2천993가구에 달했다.

체납가구 수는 기준시점에서 1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를 의미한다.

임대료가 부과된 전체 가구 중 임대료 체납 가구 비중은 2010년 24.4%에서 2011년 25.3%, 2012년 28.1%, 올해(9월 기준) 29.2%로 꾸준히 증가했다.

임대료 이외에 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했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1년 43억5천만원에서 2012년 46억6천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50억8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리비 체납 가구수는 2011년 2만993가구에서 2012년 1만7천274가구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 9월 현재 1만9천559가구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SH공사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퇴거 조치하지 않고 체납금을 나눠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강제 퇴거조치한 가구 수는 2011년 53가구에서 2012년 56가구, 올 들어 9월까지 38가구 수준이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통계는 서민생활이 장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SH공사는 공기업인 만큼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