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4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기초연금법안을 폐기하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나 미래 노인세대를 역차별할 뿐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후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왜곡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기초연금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각계와 뜻을 모아 토론회, 선전전 등을 통해 법안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9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 때문에 상임위(보건복지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