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재단, 학생수 줄자 全재산 국고헌납… 공립교와 첫 통폐합

전남 함평군의 사립 중·고교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건물 등 모든 재산을 교육청에 넘기기로 하는 등 공립학교로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사립학교 재단이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과 운영권을 통째로 국가 교육기관에 기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함평군 학다리 중·고교, 나산 중·고교가 모든 재산권을 교육청에 넘기기로 결정해 이들 학교를 기존 공립 거점고교에 통합하는 작업에 나섰다. 통폐합 대상 고교는 공립인 함평여고(함평읍)와 학다리고(학교면)·나산고(나산면) 등이다.

교육청은 2017년 3월 이들 학교를 가칭 ‘함평학다리고’로 통합, 개교할 예정이다. 중학교는 공립인 함평중과 학다리중, 나산중을 묶어 ‘함평중’(남학교)으로 합친다. 이들 3개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들은 함평여중으로 옮기게 된다. 대신 9학급 규모의 ‘서부특성화중학교’(가칭)가 현재의 나산중에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이미 기부채납을 결정한 나산중·고교는 올 봄학기부터 공립으로 전환된다. 교육청은 이번 학기부터 이들 학교에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입학 대상 학생들을 인근 학다리중·고교로 임시 배치한다. 이어 2017년 함평읍 지역에 새로 통합된 ‘함평학다리고’를 신설한다. 학다리중·고교의 학교법인도 최근 이사회를 통해 2017년 2월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들의 이 같은 결정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함평지역 학생 수는 중학교(8개교) 900명, 고등학교(6개교) 1400명으로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500여명이 적다.

함평교육지원청 문정혁 교육협력팀장은 “이런 추세라면 수년 안에 폐교하는 고등학교가 생길 것으로 보여 통합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교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농어촌 취학인구가 똑같이 줄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 지역의 2018학년도 (예비)중·고교생 수는 각각 502명과 764명으로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 것으로 추산됐다.

김승호 함평교육장은 “농어촌 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립학교 법인이 이처럼 소중한 결정을 해 통폐합이 이뤄지게 됐다”며 “이번 계획이 중앙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1000억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