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석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정·청간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추석이 지나고 바로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정청은 지난달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로 인해 계획을 미뤘다.

새누리당에선 당내 경제혁신특위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완성했지만, 발표 일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시종일관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당보다 앞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추진력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우려가 만만치 않다. 한 여권 의원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하면 여권이 공멸하는 것인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당정이 다시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에 적극 나설 경우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본격 논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독일, 벨기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민간 근로자가 가입한 전국민 사회보장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핀란드 등에서는 국민연금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추가로 운영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공직에 대한 인식 및 재정상황 등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비교가 곤란한 점이 있으나 외국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적정하게 조정하며 연금재정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는 식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한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공무원연금은 사용자인 국가의 재정고갈 책임 여부 면에서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