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 실장 “정책판단 실수로 국제 사기당했다”…4억원만 회수 “전임 시장 때 일”…법적 구제 노력 서둘러 포기 지적도

광주시가 3D(3차원 입체영상 변환)컨버팅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 건과 관련해 1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이연 문화관광정책실장은 16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자한 광주문화컨텐츠투자법인(GCIC)이 미국 측 파트너 K2AM을 상대로 낸 ‘로스앤젤레스(LA)기술테스트’ 반환 소송에 대해 최근 K2AM 측과의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결국 (국제적) 사기를 당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미국 측 사업 파트너 K2AM과 벌이고 있는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자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 가능계좌) 반환 소송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12년 기술력 테스트 비용으로 K2AM 측에 70만 달러를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테스트가 실패했다며 이미 송금한 70만 달러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K2AM에 선투자한 650만달러를 회수하고 위약금 920만달러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다.

이연 실장은 “하지만 소송이 최소 5년 이상 예상되고 여기에 드는 비용도 30억원 이상이 예상됐다”며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K2AM측에는 단돈 2천만원밖에 없어 소송 실익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과정에서 광주시는 4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에따라 선 투자금 650만달러와 소송비용, 투자법인(GCIC)설립 자본금 30억원 등 110억원 중 단돈 4억원만 건지고 106억원을 날린 셈이다.

여기에 시는 지난달 GCIC 이사회에서 조정을 결의했으나 언론에는 최근에야 윤장현 시장이 조정중인 사실을 알리는 등 은폐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갬코사건이 국제적 사기극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연 실장은 “정책 판단 잘못에 따른 행위로, 공무원들의 법령위반이나 개인비리가 없었다”며 “구상권 등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전임 시장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책임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GCIC 관련자들의 형사재판 이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 내용은 지난 6월 시장인수위가 주장한 보고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점으로 미뤄 적극적인 법적 구제 노력 없이 서둘러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갬코 사건은 전임 강운태 시장이 추진한 대표적 외국 유망기술 투자유치 사업인 만큼 포기에 따른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적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