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공무원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22일 연금 개혁안 국회 토론회가 무산됐다.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는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떠보려고 연금학회를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금융회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를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이어 당·정·청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깊이 인식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은 전공노를 비롯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공무원·교사 단체로 구성됐다.

전공노와 공투본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를 계기로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공투본은 오는 11월 1일 여의도에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참석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는 현장 순회에 이날 돌입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100억 투쟁기금 모금, 새누리당 당사 앞 노숙 농성(이상 전공노), 100만인 서명운동(공투본) 등 기존 투쟁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무산됐지만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날 ‘한국연금학회 토론회 관련 안전행정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행부는 “한국연금학회 제시안은 사회적 논의의 단초가 되는 중요한 대안”이라면서 “한국연금학회 제시안을 중심으로 국민과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