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신영철 대법관 후임 후보 강민구·박상옥·한위수 압축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양승태(67·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에게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61·8기) 대법관 후임자로 강민구(56·14기) 창원지법원장, 박상옥(58·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57·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추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다음주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비(非)법관 출신의 참신한 인물이 후보군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인 데다 강 지법원장과 한 변호사는 현직 법원장과 고위법관 출신이기도 해 이번에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충원될 수밖에 없어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이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2012년 7월 안대희(60·7기)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검찰 몫 대법관의 맥이 끊겼다는 점에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박 원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북 구미 출신인 강 원장은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전두환 정권의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타살’이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자살’이라고 결론 냈다. 2009년 상지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비리 인사의 재단 복귀를 도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박 원장은 경기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 대법원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으나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는 반발을 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