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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설문] “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크지만 95%는 “인건비 등 부담 증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설문] “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크지만 95%는 “인건비 등 부담 증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5-29 21:38
업데이트 2017-05-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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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인력·조직 경직성 커질 것” 58%
“내부 결속 강해질 것” 34% 그쳐
53%는 “기존 정규직 불이익 우려”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크든 작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전체의 절반 정도는 조직 운영에 경직성이 커질 것으로 봤다. 반면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다소 많았다.

29일 서울신문의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8.4%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소 커질 것’이라는 응답도 46.9%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95.3%가 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3.1%밖에 안 됐다. 공공기관 임원 A씨는 “어떤 형태로든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임은 당연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임금, 복지 등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의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력, 조직 등 경영의 경직성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도 57.8%였다. 경직성이 ‘별로 커지지 않거나 전혀 커지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23.5%에 그쳤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필요한 프로젝트에 따라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 써야 하는데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청년들의 신규채용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직 내부 결속력에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조직 내부 결속이 강해질 것’이라는 답변은 34.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5.4%에 달했다. 20.3%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기존 정규직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응답자의 53.1%가 동의했다. ‘정규직들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17.2%)의 세 배에 달했다. 공기업 직원 B씨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이 된 사람의 임금과 처우 수준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낫기를 바라는 걸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신분 보장과 급여 상승이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을 모두에게 적용하기보다 근무 평가를 보고 자질이 되는 사람만 전환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관의 업무 효율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36.5%(‘매우 좋아질 것이다’ 7.9%, ‘다소 좋아질 것이다’ 28.6%)로, 부정적인 응답(‘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31.7%,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3.2%)을 소폭이나마 웃돌았다. 공기업 직원 C씨는 “신분이 안정되고 차별 없는 보상이 이뤄진다면 전반적으로 업무 집중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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