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연구소 분석…숙련인력 부족 악순환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서울신문 DB
국내 청년인력 유입 활성화 시급
외국인력에 대한 반감만 계속 상승
건설현장의 고령노동자 기준인 40세 이상 노동자 비율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현장 고령화 비율은 2000년 59%였지만 17년 만에 25% 포인트나 급등했다. 단순 업무에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다보니 젊은층이 더이상 건설현장을 찾지 않고 숙련노동자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내 인력만으로는 건설현장을 운영하려면 부족한 인원이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외국인 건설노동자는 과잉 공급돼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해 32만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 고령화 17년 만에 25%p 급등
11일 건설경제연구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2019년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 규모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준 40세 이상 건설노동자 비율은 58.8%로 전체 산업 평균(47.5%)보다 11.3% 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40세 이상 비율이 83.7%로 전체 산업 평균(64.3%)과 격차가 19.4% 포인트로 벌어졌다.
연구소는 “고령자를 민간 건설현장에서 강제로 퇴출시키 수는 없기 때문에 젊은층의 신규유입이 고령화 해소의 실질적인 유일한 방법”이라면서도 “비숙련인력이 외국인력으로 대체되다 보니 비숙련인력의 일당이 낮아지고, 숙련인력으로 성장해야 할 내국인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고령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력 임금은 숙련자 17만 8000원, 비숙련자 12만 6000원인데 비해 조선족은 각각 16만 3000원과 12만 5000원, 기타 외국인력은 15만 9000원과 11만 5000원으로 임금 격차가 1만 1000~1만 9000원에 이른다. 건설업체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숙련자 21만 5000원, 비숙련자 16만 4000원, 조선족은 19만 7000원과 15만 4000원이었다.
또 기타 외국인력은 숙련자 19만 1000원, 비숙련자 14만 9000원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 비해 모두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공사비로 책정된 임금 상당액이 소개료 명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길게 줄 선 건설 노동자들. 서울신문 DB
●수도권 지역은 외국인 비율 40% 넘어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인력보다 훨씬 많아 ‘통역’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 공공아파트 신축현장 관계자는 “하루 투입 인원이 240~250명인데 외국인이 80%”라며 “근로자 구성이 이제 ‘국제시장’이 돼 의사소통도 힘들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비율은 분석한 결과 서울은 44.2%, 인천 48.3%, 경기 38.8%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도권 지역은 이미 외국인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력은 중국동포가 68.5%, 기타 외국인이 31.5%였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노동자의 반감을 높이는 효과를 불렀다. 2017년 대전지역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력 유입으로 건설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응답은 85.4%, 임금 감소는 79.1%에 이르렀다.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는 응답도 68.9%였다.
이미 의사소통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6월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실태파악을 위해 내국인 노동자 2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엉뚱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69.2%에 이르렀다. 건설업체 조사에서도 동의 비율이 60.0%였다. ‘숙련도가 낮아 품질 저하 및 산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는 노동자 동의가 61.3%, 건설업체는 43.2%였다.
연구소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정 규모로 관리하고 내국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외국인 취업등록제는 단기적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인력을 적정한 규모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국인력을 불법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