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보복에도 ‘한일기업 기금안’만 거듭 내미는 정부

일본 경제 보복에도 ‘한일기업 기금안’만 거듭 내미는 정부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02 17:05
업데이트 2019-07-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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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턱을 괜 채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6.25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턱을 괜 채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6.25 뉴스1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도 외교 당국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해당 분야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일본 정부의 어제 조치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간 갈등이 촉발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공개한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 조성을 통한 위자료 부담’ 방안을 일본 정부가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측에 제시했던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본 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동에서도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해당 방안을 공개한 직후 곧바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또 보복 조치 여부도 한국 측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감행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일 양국 사이에는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 협의 일정조차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도 ‘과거사 문제와 기타 한일관계를 분리 대응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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