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문직 강간·강제추행 성범죄피의자 4760명, 꾸준히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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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강간·강제추행 피의자 입건자는 11만 7000명이다. 2014년 2만 936명에서 2018년 2만 5355명으로 21% 증가했다.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높아졌다. 2014년 성범죄 피의자 중 전문직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2만 936명 중 638명으로 3%에 불과했지만 2015년 3.37%, 2016년 3.7%, 2017년 4.65%로 해가 지날수록 커졌다. 지난해에는 2만 5355명 중 1338명(5.3%)으로 5%를 넘어섰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직은 의사(539명/11.3%), 종교인(510명/10.7%), 예술인(407명/8.6%), 교수(167명/3.5%), 언론인(59명/1.2%), 변호사(28명/0.6%) 순이었다. IT전문가, 변리사, 강사 등 ‘기타 전문직’은 3050명으로 64%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산 시스템상 의사, 변호사, 예술인, 교수, 언론인 외 전문직이 모두 ‘기타 전문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문직의 비율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전문직 성범죄 피의자 입건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경향은 대부분의 전문직군에서 나타났다. 매년 큰 증가 추이를 보인 직업은 교수와 예술인, 의사다. 교수는 2014년 20명에서 2018년 5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예술인은 57명에서 110명으로 93%, 의사는 71명에서 136명으로 92% 증가했다. 종교인 역시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26명으로 52% 늘어났다.
정인화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의 성범죄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피해자의 대처가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통계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전문직의 윤리의식 함양과 자정노력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