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건수가 5년 전인 2014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과태료는 424억 2700만원으로, 2014년 78억 6900만원보다 5.4배 늘었다. 적발건수도 지난해 42만 292건으로, 2014년 8만 8042건보다 4.7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 벌써 단속에 걸린 주차위반 건수가 26만2629건에 달한다.

계속해서 중복위반하는 차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총 8만 9066건이다. 연간 5회 이상 중복위반차량은 2014년 102건에서 지난해 760건으로 늘었다. 2회 이상 중복 위반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525건, 2015년 1만434건, 2016년 2만2973건, 2017년 3만4453건, 2018년 2만1206건 등이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 과태료로 473억 7600만원을 부과해 가장 많았다. 서울도 253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5년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지자체도 경기(49만 4274건), 서울(26만 5857건) 순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현행 10만원 과태료 부과 금액을 올리고, 불법주차 3회 이상 중복 주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