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소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주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영장주의’, 김정연 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