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선거 개입’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 개입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 입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최초로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에 하달되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김 전 시장의 당시 비서실장과 동생 등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러자 김 전 시장의 선거 패배를 유도하기 위해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최초 제보자인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것이 바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입니다. 이 업무 수첩은 그야말로 청와대의 ‘선거 개입’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공식 선거 캠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송 시장을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을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업무 수첩에는 송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진행된 일정과 논의들이 촘촘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무 수첩의 내용들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주로 송 시장의 정적들에 의해 외부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 전 시장과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입니다. 김 전 시장은 송 시장의 전직 울산시장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경쟁자였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둘을 불러서 업무 수첩의 일부를 보여주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들의 일부가 공개되기 시작한겁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이 복사한 두툼한 업무 수첩 중 A4용지 4~5페이지 정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이 20일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수첩 속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크게는 두갈래입니다. 청와대가 지방선거 전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 제거에 일조했다는 의혹과, 송 시장의 선거 공약을 지원했다는 의혹입니다.첫번째 의혹과 관련해서 수첩에는 ‘○○○(동서발전), 임동호(자리요구)’, ‘임동호 제거’, ‘송철호 경선 때는 임동호에 진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당사자 중 한명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문구들을 직접 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약 지원 의혹과 관련해 수첩에는 정적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에 대해 ‘좌초되면 좋음’이라고 적혀있었고, ‘송 장관 BH 방문 결과’ 라는 문구와 함께 송 시장의 공약인 ‘공공병원 조기 검토 필요’가 써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공약으로 산재모병원을 내세웠고 송 시장은 이에 대적해 공공병원 공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 보름여를 앞두고 정부는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병원 공약에 실제로 정부가 관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압수수색해 정부의 예타 조사 자료 등을 확보해 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수첩에는 ‘VIP 면담자료’라는 문구와 함께 원전해체센터, 국립대, 외곽순환도로 등의 공약이 적혀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청와대와 지방선거 전에 공약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이처럼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의 일부 내용들이 공개되며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언론에 “독이 든 사과를 고민없이 받지 마시길 요청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업무 수첩의 내용들이 주로 송 시장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의해 공개되면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을 거짓으로 치부하기엔 어려운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반박도 시원치는 않아보입니다. 지난 4일 청와대는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발표했다가 제보자가 송 부시장임이 드러나며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개된 이 수첩의 진실은 철저한 수사 등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전 시장과 임 전 최고위원이 봤다는 수첩의 내용이 진짜인지, 실제 그런 내용이 적혀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낱낱이 조사돼야 할 것입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