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서 “5·18 유공자 괴물집단” 발언 고발 사건

경찰 “의원들은 ‘면책특권’, 지만원씨는 개인 의견 표명 해당”

올해 2월 국회에서 연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폄훼하는 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극우 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그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면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주장했다.김순례 의원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알려지자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 5·18 단체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등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경찰은 김진태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명은 서면으로 조사하고, 지만원씨는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고발된 의원들은 작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신분이 아닌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또한 지만원씨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한국당 차원의 징계는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당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라는 경징계가 내려졌지만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징계는 유예했다. 이후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의 기간이 지난 뒤 최고위원으로 복귀했다.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이종명 의원 제명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종명 의원 제명 건은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아직도 이종명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