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마스크 구매는 출생연도에 따라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다.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의 비중은 오는 6일부터 50%에서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고, 공적 마스크 공급을 조달청이 주관하는 등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까지 전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전체 마스크 생산량도 현재 일일 1000만매 내외에서 향후 1개월 안에 하루 1400만매로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량이 1400만매로 늘어날 경우, 하루에 공적 마스크로 1120만매가 약국 등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마스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수입을 일 12만9000t에서 4월말까지 27t로 확대하고, 마스크 생산업체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80만원의 추가고용보조금도 지원한다.
전국민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마스크 해외수출을 전면금지하고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공적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 마스크 계약도 기존 민간 유통업체에서 조달청으로 전환한다.
5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마스크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는 6일부터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구매한도를 제한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1인2매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우체국과 농협,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마스크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판매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마스크 판매를 위해 매일 오전 9시30분 번호표를 동일하게 교부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