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임대차 상생 호소 및 정부·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 참석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6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임대차 상생 호소 및 정부·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 참석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