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정부 잘못된 대처로 코로나19 악화” 집단소송 나서

대구 시민단체 “정부 잘못된 대처로 코로나19 악화” 집단소송 나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3 12:04
업데이트 2020-04-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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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 안정단계…코로나19 머지않아 종식될 것”
문 대통령 “방역 안정단계…코로나19 머지않아 종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20.2.13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정부가 초기에 외국인 입국 통제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가 권고한 방역 대책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처를 해 집단발병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2월 9~13일 “경제 활동을 평소대로 해주셔도 된다”,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 등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대구안실련은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참여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며 신천지 신도는 제외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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