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고용 뒤 세금포탈·비자금 조성 가능성
국세청 사실관계 파악 중
광주의 모 여자고등학교 동창생 수십 명이 명의 도용피해를 호소해 세무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8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명의를 도용해 근로자를 허위로 고용한 업체가 있다는 민원이 최근 잇달아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이들은 모두 2016년 2월에 광주 한 여고를 졸업했고, 3학년 때 특정 반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피해자 규모는 현재까지 2개 학급 6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에서 졸업한 해부터 수년간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신고됐다. 1인당 합산 신고 소득 금액은 1천만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열람하기 전까지는 명의도용 사실을 알아챌 수 없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업체가 인건비를 늘려 세금을 포탈했거나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자 위장 고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다. 위법성을 확인하면 공식 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이용 등 국세청 조사 범위 밖에 있는 위법 정황이 드러나면 사법기관 고발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모교에서 졸업생 신상정보가 다량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온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