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관련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11일 정의연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 목표가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정의연은 목표액이 10억원을 넘어 행안부에 등록했다.

행안부를 비롯한 등록 관청은 기부금품 모집·접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 시 모집자에게 관계 서류나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의연은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한다. 행안부가 정의연에 요구한 자료는 2017∼2018년 사이 작성된 것들이다. 이 가운데 2019년과 2020년 기부금품은 아직 사용이 끝나지 않아 우선 앞선 2년 치 자료를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언론에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행안부가) 세부적으로 수사하듯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를 지키고 비치해야 할 서류를 갖췄는지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했거나 기부금품 사용 결과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기부금품법에 의해 등록청이 ‘모집 등록’ 자체를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모집자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