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70만명 특수고용직 빠져”…양대 노총·기재부 등 6자 회담 열릴 듯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출발을 앞두고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 지원 기업에 대한 해고 금지 명문화를 재차 요구했다.

12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총고용을 유지하자는 취지가 뒤집히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 의제와 관련해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논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무위원회를 거치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고용유지 등 요건이 빠졌다”며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도 문제”라며 “소리소문 없이 해고가 진행되고 있지만 5만여명의 예술인만 포함하고 열악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비정규직 등 270만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무 협의를 앞두고 홍 부총리와 노정 대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노사정 협의는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기재부, 고용노동부 간 6자 회담 구도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배석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