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준비하면서 시기는 재조정 하겠다”
이탄희 의원 “(탄핵소추는)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숙제”판사 출신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7일 법관 탄핵 준비를 해나가면서도 추진 시기는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을 확인하고 사직서를 던지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생긴 공황장애가 재발해 국회를 잠시 떠나 안정을 취하겠다고 고백하면서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관 및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 (법관탄핵을) 같이 추진하자고 글을 올렸는데, 30분쯤 뒤에 그 기사(이탄희 의원의 고백)가 떴다”며 “이탄희 의원에게 앞장을 서달라고 했는데, (기사를 확인하고) 재조정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상징인 이탄희 의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관탄핵을 추진할 때 여론 조성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탄희 의원은 지난 6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국민들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공황장애로 힘든 상태임을 고백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다”며 “국민들이 양해해 준다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 측은 이 의원이 병가를 낼 수 있는지 당과 협의하면서 지역구 관련 일 등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이탄희 판사가 있어서 든든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안타깝다”면서도 “이탄희 의원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을 징계 청구 했던) 자료를 요청해 탄핵소추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전에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법관들이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탄핵해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그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이것을 하겠다고 법관출신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8년 11월 법관들은 전국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재가 최종적으로 파면을 결정한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직업윤리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며 “(탄핵소추는)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