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싫어요”… 아동주거빈곤 실태

#1. 지난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A빌라 반지하 전셋집. 보증금 2500만원인 21평짜리 빌라엔 최소 2500만개의 곰팡이가 사는 듯하다. 어딜 봐도 곰팡이가 없는 곳이 없다. 2개밖에 없는 방에선 총 여섯 식구가 먹고 잔다. 큰방은 김명순(64·가명) 할머니와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 손자, 이렇게 총 세 명이 함께 쓴다. 작은방에선 21세 대학생 손녀가, 작은방 입구와 부엌 사이 좁은 틈에는 장애를 가진 23세 큰손자가 잔다. 가족에게 최저주거기준은 사치다. 기준대로라면 방 4개가 필요하지만, 언감생심이다. 공간만 부족한 게 아니다. 곰팡이 탓에 초3 손자 박길준(9·가명)군은 천식과 비염을 달고 산다. 지난달엔 도통 기침이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코로나19 감염 증세로 오해받기도 했다. 할머니 김씨는 “이곳에 산 지 10년이 넘었지만 손자들 학교와 큰손자 복지시설과의 거리 문제 때문에 예산 내에서 이사할 만한 집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도 애들 세 명이 큰방에서 듣다 보니 제대로 수업 듣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 “큰손자가 폭력성 지적장애 3급이에요. 올해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얼마 전엔 동생이랑 싸우다가 식칼까지 들었어요.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손자 둘이 함께 먹고 자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같은 날 오후 2시 경기권의 한 아파트형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관리비 포함) 30만원짜리 9.5평(31.5㎡) 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 손자 둘이 함께 산다. 아파트형 영구임대주택에 산 지 만 25년.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집이 좁은 줄도 몰랐다. 이곳에 사는 동안 세 자녀가 자라 부모 곁을 떠나갔지만, 할머니 이경자(64·가명)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엔 손자들을 보면서 방 한 칸이 절실하다. 큰손자가 지적장애 증세를 보이면서 조만간 사고를 칠까 조마조마하다. 실제 며칠 전 할아버지에게 심하게 대들어 간신히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기분을 풀어 줬다. 이씨는 “큰손자 키가 163㎝까지 자라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막내딸까지 집에 오면 집이 꽉 찬다”며 “할아버지와 마찰이 빚어지는 걸 막기 위해 큰손자는 일주일에 삼일을 친한 이웃집에서 잔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국가가 정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아이들이 있다. 부모가 가난하다는 게 이유다. 심지어 정부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도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다르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집이 싫은 아이들’은 빈곤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학대를 받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 종합대책 마련에 발걸음을 뗐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평가한다.22일 서울시와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가구 주거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아동이 겪는 주거빈곤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245개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중 55.5%(136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이었는데 면적 미달이 45.7%로 가장 높았고 시설 또는 방 수 미달이 36.7%, 부엌·화장실·목욕실 등 시설 미달이 10.6%였다. 특히 월세에 사는 이들이 73.1%(179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평균 34㎡(10.3평) 면적의 집에서 살았다.

주거는 열악했지만,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길었다. 평일 기준 13시간 25분이나 집에 머물렀고 주말·휴일(방학 평일)에는 19시간 12분간 집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습기·곰팡이와 비좁음이 가장 많이 꼽혔다. 습기·곰팡이가 71.0%로 가장 높았고 비좁음 64.5%, 쥐·해충 63.3%, 채광·환기 60.8%, 추위·더위가 47.3%였다. 조사가구의 75.5%가 주거환경으로 인해 아동에게 질병이 생긴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알레르기·비염이 64.9%로 가장 많았고 감기·천식 57.8%, 아토피·피부질환 45.4% 순이었다.

아이들이 집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비좁아서 개인 공간이 없다(72.7%)는 것이었다. 이어 바퀴벌레 등 해충이나 불결한 위생상태가 48.8%였고 추위나 더위로 인한 불편이 24.4%였다. 양천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다 커도 남녀 구분 없이 한방에 사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여기서 오는 불안과 정서장애로 가정의 해체까지 우려됐다”며 “다른 애들이 자기 집을 알까 봐 빙 돌아서 집에 가는 아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환경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한 가구의 비율은 78.0%였다. 이들은 특히 정신적 건강(57.6%)에 가장 부정적이라 답했고 신체적 건강(53.4%), 사회성 저하(22.0%), 학업 성취도 저하(20.9%), 안전사고 위험(14.7%) 순으로 꼽았다. 인천 서구에 있는 방 3개짜리 집에서 여섯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이정희(가명·모)씨는 “큰애가 맏딸이어서 (다른 아동을 돌보게 돼) 많이 힘들어한다”며 “주말인데도 못 쉰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것을 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최초의 아동주거복지 정책이었다. 주거빈곤에 놓인 1만 1000여 다자녀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비좁은 공공임대주택에서 탈피해 2자녀 이상 가구에 방 두 개 이상의 46~85㎡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 및 정착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현 지원책은 다자녀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형식에 국한돼 있는데, 주거빈곤의 아동들은 조부모와 친척 등 다양한 보호자와 생활하는 경우도 많고 가정 밖 아동도 있어 사각지대가 많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은 “지원 대상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서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정책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할 때에도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빈약한 지역의 집을 제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도 10가구 중 6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지어 놓은 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지을 수는 없는 만큼, 정부가 특정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는 매입임대가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제언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난해 아동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과 주거급여를 받는 아동의 주거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의 주거권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약속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