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권력 실세면 죄 없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8명 꼴 동감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깨는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학생 10명 중 7명 꼴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공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10명 중 8명 이상 꼴로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실세는 죄가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쓴다)는 조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대학생 753명을 대상으로 지난 8~17일 대면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7%P)를 실시해 23일 이같이 발표했다. 법률연맹은 매년 법의 날인 4월25일을 전후해 대학생 의식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조사는 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시기를 늦춰 실시했다.
●“김여정 봉쇄 요구 수용 제스쳐 한국 정부 굴욕적” 51.93%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을 반영한듯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다’란 질문에 응답 대학생의 69.9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남북통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선 15.41%가 ‘통일은 무조건 최우선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을 뿐 ‘비용이 많이 들면 통일은 늦어질 수 있다’(42.76%)거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37.98%)란 유보적·회의적 답변이 다수를 이뤘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긍정한 비율이 52.99%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태영호·지성호 의원 사례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출신이 국회 진출하는 게 남북관계에 도움을 줄 지에 대해선 ‘아니오’란 답이 69.59%로 높았다.
응답자 중 75.30%는 대북 경제지원 확대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봤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봉쇄 요구 이후 우리 정부가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서도 응답자의 51.93%가 ‘굴욕적인 정부 태도’라고 비판적 시선을 내비쳤다. 반면 35.99%는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행보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태도’로 평가했다.
●“공수처 설치 뒤 대통령 등 인사권자 영향 커질 것” 49.27%
조사에 응한 대학생 중 85.26%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에 동감을 표시했다. ‘우리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잘 살기 어렵다’는 디스토피아적 질문에서는 52.99%가 ‘아니오’라고, 46.35%는 ‘그렇다’고 답했다.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55.11%가 ‘아니오’라고, 44.62%가 ‘예’라고 답했다. 2년 전인 2018년 법률연맹이 대학생 3656명에게 실시한 법의식 조사 당시엔 ‘10억에 1년 수감 감수’ 응답률(51.38%)이 올해 조사 때보다 6.76%포인트 높았었다.
이전 연도 조사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경찰 수사권 독립과 같은 제도 변화가 사법 공정성을 향상 시킬 것이란 기대는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공수처 영향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등 공수처 인사권자 영향이 커질 것’(49.27%)이란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가 사라질 것’(24.04%), ‘검찰의 수사권 약화’(20.45%) 순으로 응답률이 높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수사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선 ‘수사권 남용으로 당사자 인권침해가 심해질 것’(53.65%)이란 응답이 ‘검·경이 상호 견제해 인권침해가 사라질 것’(39.31%)이란 응답보다 다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와 같은 코로나 19 위기 국면 기업의혹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묻자 56.44%가 ‘의혹수사는 필요하지만,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27.22%는 ‘강제 수사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12.75%는 ‘기업수사보다 담당 관련 정부기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 이전보다 좋아질까.. “아니다” 53.92%
‘증세’는 대학생 다수가 반기지 않는 주제였다.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을 비롯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으로 세금인상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0.73%는 ‘세금이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금인상이 필수적’이라며 증세 필요성을 긍정한 응답은 32.67%를 차지했다. 이어 ‘세금인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작을 것’이란 견해가 9.96%로 나타났다.
‘국회가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41.83%가 ‘많은 영향을 준다’고, 48.21%가 ‘조금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합치면 90.04%가 국회가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본 것이다. 역으로 ‘21대 국회가 이전 국회보다 좋아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 53.92%가 ‘아니오’를 택해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예’를 택한 비율은 45.02%다.
‘여대야소 국회라서 야당무시 독재가 우려된다’란 질문에 긍정한 비율이 61.09%였고, ‘21대 국회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82.60%에 달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고르는 질문에서는 ‘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 유무’를 선택한 답이 55.38%였다. 이어 ‘선거제도 유무’(28.02%), ‘국민최저생활제도 유무’(11.95%)를 선택했다.
보다 자세한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는 법률연맹 홈페이지(www.goodlaw.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권력 실세면 죄 없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8명 꼴 동감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깨는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학생 10명 중 7명 꼴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공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10명 중 8명 이상 꼴로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실세는 죄가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쓴다)는 조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대학생 753명을 대상으로 지난 8~17일 대면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7%P)를 실시해 23일 이같이 발표했다. 법률연맹은 매년 법의 날인 4월25일을 전후해 대학생 의식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조사는 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시기를 늦춰 실시했다.
●“김여정 봉쇄 요구 수용 제스쳐 한국 정부 굴욕적” 51.93%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을 반영한듯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다’란 질문에 응답 대학생의 69.9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남북통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선 15.41%가 ‘통일은 무조건 최우선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을 뿐 ‘비용이 많이 들면 통일은 늦어질 수 있다’(42.76%)거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37.98%)란 유보적·회의적 답변이 다수를 이뤘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긍정한 비율이 52.99%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태영호·지성호 의원 사례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출신이 국회 진출하는 게 남북관계에 도움을 줄 지에 대해선 ‘아니오’란 답이 69.59%로 높았다.
응답자 중 75.30%는 대북 경제지원 확대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봤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봉쇄 요구 이후 우리 정부가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서도 응답자의 51.93%가 ‘굴욕적인 정부 태도’라고 비판적 시선을 내비쳤다. 반면 35.99%는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행보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태도’로 평가했다.
●“공수처 설치 뒤 대통령 등 인사권자 영향 커질 것” 49.27%
조사에 응한 대학생 중 85.26%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에 동감을 표시했다. ‘우리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잘 살기 어렵다’는 디스토피아적 질문에서는 52.99%가 ‘아니오’라고, 46.35%는 ‘그렇다’고 답했다.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55.11%가 ‘아니오’라고, 44.62%가 ‘예’라고 답했다. 2년 전인 2018년 법률연맹이 대학생 3656명에게 실시한 법의식 조사 당시엔 ‘10억에 1년 수감 감수’ 응답률(51.38%)이 올해 조사 때보다 6.76%포인트 높았었다.
이전 연도 조사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경찰 수사권 독립과 같은 제도 변화가 사법 공정성을 향상 시킬 것이란 기대는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공수처 영향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등 공수처 인사권자 영향이 커질 것’(49.27%)이란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가 사라질 것’(24.04%), ‘검찰의 수사권 약화’(20.45%) 순으로 응답률이 높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수사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선 ‘수사권 남용으로 당사자 인권침해가 심해질 것’(53.65%)이란 응답이 ‘검·경이 상호 견제해 인권침해가 사라질 것’(39.31%)이란 응답보다 다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와 같은 코로나 19 위기 국면 기업의혹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묻자 56.44%가 ‘의혹수사는 필요하지만,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27.22%는 ‘강제 수사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12.75%는 ‘기업수사보다 담당 관련 정부기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 이전보다 좋아질까.. “아니다” 53.92%
‘증세’는 대학생 다수가 반기지 않는 주제였다.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을 비롯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으로 세금인상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0.73%는 ‘세금이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금인상이 필수적’이라며 증세 필요성을 긍정한 응답은 32.67%를 차지했다. 이어 ‘세금인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작을 것’이란 견해가 9.96%로 나타났다.
‘국회가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41.83%가 ‘많은 영향을 준다’고, 48.21%가 ‘조금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합치면 90.04%가 국회가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본 것이다. 역으로 ‘21대 국회가 이전 국회보다 좋아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 53.92%가 ‘아니오’를 택해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예’를 택한 비율은 45.02%다.
‘여대야소 국회라서 야당무시 독재가 우려된다’란 질문에 긍정한 비율이 61.09%였고, ‘21대 국회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82.60%에 달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고르는 질문에서는 ‘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 유무’를 선택한 답이 55.38%였다. 이어 ‘선거제도 유무’(28.02%), ‘국민최저생활제도 유무’(11.95%)를 선택했다.
보다 자세한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는 법률연맹 홈페이지(www.goodlaw.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