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부 바뀌어 선고 더 늦춰질 듯

8년째 진행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의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임됐다.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론스타 ISD 사건 의장중재인으로 캐나다 국적 윌리엄 비니를 선임했다. 의장중재인은 재판부의 재판장에 해당한다. 지난 3월 기존 중재인이 사임한 뒤 3개월째 공석이었다.

새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심리 절차가 재개됐다. 그러나 중재판정부 구성이 바뀌면서 판정 선고는 예상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상반기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최종 판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를 제기했다.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에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 9376억원)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 주지 않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소송액은 46억 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다.

한편 론스타 측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와의 협상 의사를 내비쳤다. 론스타가 협상을 추진한다는 관측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식적인 협상 요청은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