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011·017 번호 사용자들이 ‘번호 유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4민사부는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2G 이용자들은 지난해 5월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같은 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법원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011 등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이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