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9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 현장의 세월호”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와 노동감독권을 공유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으나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면서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 정부가 기준을 정한 뒤 지방 정부와 권한을 공유,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44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