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대타협’ 무산 위기

금속노조 등 김명환 위원장 참석 저지
김 위원장 한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한국노총 제외 협의체, 합의 불씨 남겨
전문가 “합의문 보완 방안 등 찾아야”
민주노총 오늘 중집서 참여 여부 논의22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눈앞에 둔 1일 오전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전격 취소됐다. 민주노총 내부 강경파가 합의문에서 핵심 요구 사항인 ‘해고 금지’가 미흡하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다. 민주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취소된 뒤 김명환 위원장이 한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민주노총의 내부 논의 과정을 기다리고 합의문을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중집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100명에 가까운 금속노조, 비정규직 등 조합원들은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 “노사정 야합 즉각 폐기”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김 위원장에게 격렬하게 항의했다. 협약식 참석이 저지되자 김 위원장은 “중집이 아닌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은 잠정 합의문이 노조가 없는 노동자나 비정규직들에게 불필요한 휴직 강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통한 이행 점검과 후속 논의에 대해서도 저항이 거셌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문은 1998년 파견법이 나온 노사정 대타협이 떠오른다”며 반대했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고용 유지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 없이 혈세를 대기업에 40조원(기간산업안정기금)을 퍼주는 내용만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안에 대해서 오세중 설계사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로 확대한다지만 전속성을 따지면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노사정 협의체들이 제1노총인 민주노총의 내부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중집을 열기로 했다. 이자리에서 노사정 합의 참여여부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다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 위원장은 잠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오늘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최종 무산돼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잠정 합의된 내용들은 경사노위에서 충실히 논의되고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경사노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내고 논의를 이어 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잠정 합의문에서 상병수당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 논의는 긍정적이다. 다만 고용 유지 관련 문구는 구체적이지 않았고 조업 단축에 가까운 휴업 협력이 들어갔다”면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감수하고 진행한 만큼 정부나 사측도 합의문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민주노총의 내부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