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23/SSI_20200423132133_O2.jpg)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23/SSI_20200423132133.jpg)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지상 105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05/SSI_20200705102202_O2.jpg)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05/SSI_20200705102202.jpg)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그는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차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서울시가 만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강남·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05/SSI_20200705102311_O2.jpg)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05/SSI_20200705102311.jpg)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의 17%(165만명)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면서 “1인당 공공기여금’ 을 강남 3구는 145만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 8000원씩 받는 셈이다. 무려 21.3배의 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