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부문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위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대책이 없는 ‘노동 없는 뉴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련 토론회에서 박용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고 휴·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현재 고용위기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 없는 뉴딜’”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겸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미국의 뉴딜은 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 결사권을 인정해 지지 기반을 확보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과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해 새로운 정치적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까지 전국민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9년 현재 취업자 규모가 2740만 수준인데, 정부는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210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600만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는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도입 로드맵에 대해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에 따라 시행령 개정만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법을 어기고 미납하는 연간 국고지원액(1~2조원)을 낸다면 상병수당 필요재정(연간 8000억~1조 7000억원)도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다. 관련 연구용역 기간도 올해 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은 각각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 박근혜 정부의 ‘ICT기본계획 비전, ICT를 통한 창조와 혁신의 대한민국’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등은 보수 정부와 비교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