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검거 당시 면담한 권일용 겸임교수

“어떤 치료 받았느냐에 따라 확률 달라져
재범률 높은 아동성범죄…예방 연구 필요”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둘러싸고 여론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08년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그는 출소 후 다시 안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도에서 재범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조두순 검거 당시 그를 직접 면담한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제2, 제3의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1호 경찰 프로파일러’ 권 교수에게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과 또 다른 아동 대상 성폭력을 막을 방법을 물었다.

조두순 격리법 청원 10만명…재범 막을 수 있나권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성범죄 특성상 조두순의 범죄는 언제든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성범죄, 살인, 방화 등이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한 번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조두순 역시 얼마나 제대로 치료받았느냐에 따라 재범 가능성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성범죄 중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위험성은 크다. 그는 “아동성범죄자의 성향 중 하나가 회피성향, 낮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을 회복하려 하지만 사회적인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한 거주지 근처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산시민들의 분노가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윤화섭 안산시장이 직접 올린 보호수용법,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주일 만에 10만명 가까이 참여했다. 여론의 우려가 커지자 시와 도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이주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무도실무관을 긴급 채용해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24시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는 부족하다. 권 교수는 “캐나다는 전문가 1명이 최대 5명을 넘지 않는 대상자를 담당하는 등 소수를 집중 관리한다”며 “한국도 이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는 치료의 개념으로 범죄자라고 낙인 찍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범죄 따라 범죄자 특성도 다르다…전문 연구 필요정부의 범죄 연구 역시 보다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두순만 문제가 아니다. 조두순은 법무부가 일대일 관찰을 한다지만, 다른 범죄자는 어떻게 할 건가”라며 “국가 차원에서 범죄자를 연구하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해 최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범죄 당시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일주일 만에 무려 1억원이 넘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유지라도 임대해줘서 그 사람을 (우리와) 떨어뜨리도록 설득이라도 해달라”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