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3일 거실창에 국기 게양대가 없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한 어린이가 거실 창문 안쪽에 자신이 그린 태극기를 붙이고 있다.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 난간이 없는 구조의 아파트들이 늘고 있어 태극기를 걸고 싶어도 게양을 못 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2021년 1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당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개천절인 3일 거실창에 국기 게양대가 없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한 어린이가 거실 창문 안쪽에 자신이 그린 태극기를 붙이고 있다.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 난간이 없는 구조의 아파트들이 늘고 있어 태극기를 걸고 싶어도 게양을 못 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2021년 1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당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