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퇴원 버튼 대신 사망 버튼 눌러
군산시 복지부 시스템 믿고 사망자 처리
연금 끊기고 인감 말소되는 황당한 사태 발생

전북 군산시가 살아있는 주민을 사망자로 처리해 기초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 ‘살아 계신 아버님을 사망자로 처리했다’는 내용의 민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석달 전 아버지의 노인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돼 주민센터에 확인해 봤더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군산시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문제는 민원인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수속을 밟는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병원 직원이 ‘퇴원’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사망’ 버튼을 눌러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됐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망 여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군산시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복지부 시스템을 믿고 사망 처리해 기초연금까지 끊어버렸다. 군산시는 그동안 병원에서 입력한 보건복지부 시스템은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믿고 사망자로 행정처리를 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실수에 군산시의 허술한 검증이 더해져 멀쩡하게 살아있는 시민이 서류상 죽은 사람으로 둔갑하는 황당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사망자에게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때문이다.

군산시는 이같은 실수에 대해 공식 사과한 뒤 미지급한 기초연금을 돌려주는 등 뒤늦게 오류를 바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