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1주 만에 백지화된 ‘지하철 혼잡 무정차 통과’

발표 1주 만에 백지화된 ‘지하철 혼잡 무정차 통과’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04 09:27
업데이트 2023-04-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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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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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하철 혼잡도가 높을 시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대책을 철회했다. 2023.3.20. 연합뉴스
정부가 지하철 혼잡도가 높을 시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대책을 철회했다. 2023.3.20.
연합뉴스
지하철이 혼잡할 때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국토교통부가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관련 대책을 철회했다.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전면 백지화’를 지시했다. 이어 열차 편성 증대와 운행 횟수 확대 등 보다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지난달 28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취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와 열차 안 혼잡도가 ‘혼잡~심각’ 단계일 때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의 발표 이후 혼잡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출퇴근 시간 환승역 등에서 열차가 정차하지 않아 출퇴근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원 장관은 “무정차 통과 대책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 예시로 검토됐다”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백지화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차량 편성과 열차 운행 횟수 확대, 승강장 확장 등 수송 용량을 증대해야 한다”라며 “도시철도 혼잡 상황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 등으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현재도 관계기관이 협조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혼잡 위험도에 관한 재난관리 대책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라고 전면 백지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애초 지하철 혼잡도에 따른 무정차 통과를 출퇴근 시간에 적용하기보다 축제 등의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해명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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