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CCTV와 부합”

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증거에 기초해 판단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호텔 객실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과 진술이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휴대전화 번역기 통해 성관계 요구…거부하고 달아나자 붙잡아와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온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이날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체포될 때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6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