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11차례 부적절 관계’ 여교사…첫 재판서 “성적 학대 아냐”

제자와 ‘11차례 부적절 관계’ 여교사…첫 재판서 “성적 학대 아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07 16:59
업데이트 2023-04-07 17: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사를 밝혔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여교사 A(32)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측은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미지 확대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