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검찰 조사
“당당히 소환 조사 응할 것”
“이재명 옥죄어 정권 위기 모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0일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1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며 “이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각각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하게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이 결정으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이례적인 인허가를 얻어낸 것으로 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대표께서 밝힌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