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8077억원 중 5100억원 규모
여권 등 정치권 ‘현미경 검증’ 예고
환경단체 “중단하라” 백지화 촉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사업 적정성을 두고 정치권 공세가 거세지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의 입찰이 14일 개시됐다. 개찰은 17일 이뤄진다.

공사는 부지매립과 활주로(2500mX45m)와 계류장, 유도로,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에어사이드(air side·항공기가 이동하는 장소) 관련이다.

총사업비 8077억원 중 5100억원 규모로,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이 적용됐다.

3월 게시된 공고(조달청시설공고 제 20230311953–00호)에는 3개 업체가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국제공항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는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크게 밑돌았으나 2019년 국가 균형발전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전북도는 이르면 2028년 공항을 완공해 물류 체계 트라이포트(공항·항만·도로)를 갖추고 새만금 투자 유치와 내부 개발 가속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추진 경위를 세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최근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향후 예산 정국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SOC은 투자 환경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마다 2건씩 예타를 면제했다”고 맞받았다.

환경단체는 이와 별개로 절차적 하자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입찰 발주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지을 건설업체부터 선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계약 파기가 우려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공항건설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건설할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다.단체는 “활주로 증설에 불과한 공항을 짓기 위해 수라 갯벌이 매립될 위기”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민간 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새만금신공항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한 예타면제 사업에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선정한 것부터 잘못된 것으로 허구와 사기로 점철된 새만금신공항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또 터무니 없이 작은 시설규모는 국제공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단체는 지적했다.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무안국제공항은 주기장이 50개고, 인천국제공항이 242개인데 비해 새만금공항은 주기장이 고작 5개에 불과해 국제공항으로 부르기도 민망하다는 비판이다.

활주로 역시 1개밖에 되지 않고, 현재 군산공항 활주로보다 더 짧아 C급 항공기만 취항가능하며 화물전용기조차 뜰 수 없는 규모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