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등 SOC 적정성 도마에
부처 단계에서 이미 3000억 삭감
국회 심의 과정 또 ‘칼질’ 가능성

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도 새만금 관련 사업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잼버리 이후 정쟁에 휘말리면서 새만금과 연계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관련 7대 SOC 사업 가운데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완공됐으나 나머지 5개 사업은 앞으로 5조 7000억원 이상 국비를 투입해야 마무리할 수 있다. 7대 SOC 총예산은 10조 3217억원이며 현재까지 4조 5836억원이 투입됐다. 동서도로는 3623억원, 남북도로는 1조 259억원을 각각 투입해 완공됐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새만금신항(3조 2476억원) ▲새만금국제공항(8077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2조 4207억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1조 3282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조 129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공항, 철도, 연결도로 등 3건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다.

전북도는 이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8400억원을 요청했으나 부처 심의 단계에서 2936억원이 삭감돼 5464억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5000억원을 요구했지만 부처안에 2978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국제공항도 요청 예산 715억원에서 580억원만 반영됐다. 연결도로는 908억원을 요청했으나 겨우 129억원 반영에 그쳤다.

그러나 각 부처의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도 새만금 관련 사업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잼버리 파행 사태로 정치권에서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의 적정성에 기재부가 예전과 다른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은 험난한 앞길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최근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받은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이 11조원에 육박한다.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 SOC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차례대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잼버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됐다”면서 “SOC 확충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