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80대 연평균 12%, 70대 5% 늘어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개발해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내걸어 면허 자진반납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자는 전체 대상자의 2% 수준에 머문다.

전국 기준 운전자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23만 2035건에서 2021년 20만 3130건으로 2만 8905건 감소했다. 이 기간 교통사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다.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교통사고 건수가 줄고 있지만 70대와 80대 이상의 사고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80대 이상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1252건에서 2021년 2475건으로 연평균 12.0% 늘었다. 70대 역시 2015년 1만 284건에서 2021년 1만 3754건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60대도 같은 기간 2만 5414건에서 3만 4190건으로 연평균 5.1% 늘었다.

지자체들은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지역화폐 등과 연계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의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은 2015년 1415건에서 2021년 8만 3997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를 전체 고령 운전자의 등록면허 대수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대수는 401만 6538대다. 이 기간 자진반납된 면허 8만 3997건은 전체의 2.09% 수준에 불과하다.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대출금리 인하처럼 고령자가 운전을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한다”면서 “일시적인 보상책이 아닌 보다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